수도권 규제, 재정 확충을 위한 시·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합리화,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업물량 별도 배정 등 모두 14개 사안에 대해 도 출신 의원들의 지원 사격으로 정부를 압박키로 했다.
◇수도권 규제 관련 현안〓전체 면적의 22%（2천213㎢）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했다.
통일기반 조성과 낙후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 통일대비 사업이 전무하고, 국토기본법,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으로 규정돼 지원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도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지원 사업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불합리성 개선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지방재정 관련 현안〓 세수 감소와 정부의 균형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재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비 지원규모는 되레 줄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복지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기초자치단체별 국비 보조율 차등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경우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부조 사업으로 국가 재정에서 부담할 것과 지방비 부담 규모가 큰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수요를 고려해 국비부담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기타 현안〓도내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 정체 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통해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교통정보의 조속한 연계를 건의할 예정이다.
KBS 경기지역방송국 설치,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업물량을 별도로 배정해 줄 것, 팔당수계 하수도보급률 향상을 요청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