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3℃
  • 구름조금강릉 31.5℃
  • 흐림서울 28.2℃
  • 구름조금대전 27.4℃
  • 구름조금대구 27.9℃
  • 맑음울산 26.9℃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7.5℃
  • 맑음고창 27.1℃
  • 구름많음제주 28.0℃
  • 구름많음강화 26.9℃
  • 맑음보은 25.9℃
  • 맑음금산 26.0℃
  • 구름조금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6.1℃
  • 구름조금거제 27.4℃
기상청 제공

서민 목 죄는 사금융 왜 단속 않나

200% 고리사채에 선량한 피해자만 속출
전담인력 지원안돼 정부 엄단 의지 말뿐
도내 3천5백여곳 성업 독버섯처럼 번져

중소도시 재래시장에서 30여년간 고기 도매업을 해 온 김모씨, 그가 최근 목을 맸다.

물품 대금으로 1억원의 사채를 빌린 것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년 200%가 넘는 ‘달러 이자’를 갚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것이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대부업에 대한 엄단 의지가 말뿐이다.

전담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미뤄지며 선량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도 팔짱만 끼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는 미지수다. 행자부 등 5개부처는 지난 6월 이 불법 대부업체와의 전쟁을 선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재경부에 ‘중소금융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에 대부업 담당 인력을 모두 71명 증원한 것.

당시 대부업자를 마치 ‘재테크’ 한 방편으로 다룬 드라마 ‘쩐의 전쟁’의 역기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였다.

즉각 행자부는 도내 지자체에 19명의 인력을 보강할 것을 권고했으나 17일 현재 전담 인력을 보강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고양시만이 과내 자체 인력 1명을 활용해 인력을 보강했으나, 이 마저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500여개가 넘는 등록대부업체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면서 도내 대부업체는 독버섯 처럼 늘어나고 있다.

8월말 현재 도내 등록대부업체는 3천572개로 지난해 12월말 현재 3천305개보다 267개 업체가 늘었다.

고양시가 52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부천시 460개, 수원시 434개 이다.

수원시의 경우 행자부가 2명의 인력 보강을 권고했는데도 아직껏 단 1명이 400개가 넘는 대부업체를 관리 중이다.

시 대부업 담당자는 “이달 말까지 전수 및 실태조사를 해야하는데 혼자서 수백개에 달하는 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는 실사를 나가야 하는데 나갈 인력이 없다”며 인력보충을 호소했다.

시 인사 담당자는 “정원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의회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00여개의 등록업체가 있는 안양시의 한 담당자는 “실태조사 기간에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미등록업체 단속은 커녕 실사조차 나가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행자부의 인력보강 권고에 따라 인력을 보충한 지자체는 서울 4명, 부산 2명, 경남 2명 등 전국적으로 71명중 12명에 불과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