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30.6℃
  • 맑음강릉 36.3℃
  • 구름조금서울 33.1℃
  • 구름조금대전 32.7℃
  • 구름조금대구 34.9℃
  • 맑음울산 35.2℃
  • 구름조금광주 32.7℃
  • 맑음부산 31.7℃
  • 구름조금고창 33.6℃
  • 맑음제주 32.7℃
  • 구름많음강화 29.1℃
  • 맑음보은 31.7℃
  • 구름조금금산 32.9℃
  • 구름조금강진군 32.5℃
  • 맑음경주시 36.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산모 울리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수요 예측 주먹구구 50억 예산 벌써 바닥
예상인원보다 10% 초과 연내지원 불투명
복지부 - 道 책임공방 임산부만 피해 우려

보건복지부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가 지원금이 끊기면서 ‘올스톱’ 됐다.

예상 수요를 제대로 파악못해 예산이 바닥난 것인데 연내 지원 여부도 불투명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시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4월부터 저소득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안전을 돕는 이 서비스 사업에 들어갔다.

이 사업의 올 예산은 전국 3만6천260명 분 190여억원이나 현재 신청인 수가 정부 예상 인원보다 10% 가량 초과된 상태다.

도 역시 9천221명 분 50억7천만원의 예산이 이달 초 모두 소진돼 아무 대책없이 추가 국가보조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 관할 보건소는 가신청 접수만 받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정모(37)씨는 “신청을 하기는 했으나 지원 여부에 대한 확답은 못들었다”며 “출산 후 지방 출장이 잦은 남편의 도움을 받기 힘들 것 같아 신청한 것인데 혼자 해결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쯤 추가지급 건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었으나 기관의 사정으로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산모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임산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업 추진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집행기관인 도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책정했으나 신청자가 많았다”며 “도는 국고보조금 산정 후 추가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자를 정확하게 예측키는 어렵고 현재는 예산 확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보조 사업인 만큼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초과 수요에 대한 자체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모 김모(30)씨는 “정부가 정확한 임산부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에 국민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