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바닥났다 지원 중단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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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바닥났다 지원 중단 말도 안돼”

윤철원 기자 psygod@kgnews.co.kr
등록 2007.10.21 22:32:17

도 복지정책 한 관계자는 본지 지난 19일자 1면 머릿기사로 보도된 ‘산모 울리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관련, 볼멘소리.

그는 “복지사업에서 예산이 바닥났다고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애초 세운 예산이 고갈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사업예산의 조기탕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

그는 또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우선 지원하고 그 이후 정부에 청구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이고 도리”라며 “복지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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