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가 실수요자에게 철저하게 외면 당하면서 정책 자체가 사장될 위기에 봉착했다.

주거복지를 내세웠던 참여정부조차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결론, 예정된 실패라며 자책하고 있으며 분양실패를 유도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값아파트’는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올해 정치계는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던 아파트 분양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을 추진, 도입했다.

정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만 하도록 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투기를 제한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정부에게 아파트를 다시 팔 수 있도록 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병행하는 방법을 결정했다. 하지만 ‘반값아파트’ 시범실시는 실패했고 서민들은 통탄했다.

‘반값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가격과 다를 바 없거나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가 40만원을 넘나들고 20년동안 소유권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아파트 분양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주택의 공공화는 토지와 주택의 탈상품화 그리고 주거복지 안정화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값아파트’의 제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을 맡은 대한주택공사는 공사의 재원이나 개발이익에 대한 원가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격을 대폭 낮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반값아파트’가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입지적 조건이나 시기 따위가 아니다.

정부 스스로가 시장원리를 버리지 못한 채 아파트를 ‘상품’과 동일하게 내세워 사업을 추진한데 원인이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든 아파트 가격이 반값이 아니든 그 무엇이든 간에 무엇 때문에 ‘반값아파트’ 논의가 시작됐고 무엇 때문에 ‘반값아파트’가 실패로 결론 내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반값아파트’ 정책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