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청약 미분양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 인계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212가구 분양에는 3순위까지 청약을 마감한 결과 단 4명만 접수를 했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도 50가구 분양에 단 2명만 청약했다.

지방에서는 분양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10월 현재 경기도에서 미분양된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8만2천여 가구가 더 분양될 계획이어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도 이같은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불투명하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게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어떻든, 국민의 일부도 아니고 절반이 훨씬 넘는 국민이 삶의 가장 기본요건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내 집 한 칸 없는 부랑(浮浪)국민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가운데 더러는 수도권의 미분양 사태가 광교신도시와 서울 송파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미루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이는 근본을 잘못 짚은 극히 지엽적인 분석에 불과할 따름이다.

문제의 열쇠는 분양가 때문이다. 서민들은 3.3㎡(평)당 1천500~2천만원씩의 아파트 값이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터무니없는 분양가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이제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

균형발전이라는 포퓰리즘에 취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개발보상금을 풀어놓고 전국의 땅값을 몇 배씩 올려놓은 바람에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 정부 들어 지난 5년 동안에만도 52조원이 개발보상금으로 쏟아졌다. 서울시는 뚝섬의 땅값을 민간 사업자에게 3.3㎡(평)당 5천600만~7천700만원에 팔았다. 이러다보니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천만 원선으로 잡혀 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서울 발산지구와 장지지구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60% 낮춰 분양하고도 아파트 한 채당 1억원 이상씩 남겨 모두 1천312억원의 수익을 올렸음이 밝혀졌다.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 채 분양할 때마다 분양가의 절반에 가까운 수억 원씩이 ‘남겨먹는 돈’이라는 얘기다.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건설사들도 살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의 하고많은 공약들 가운데 이런 주택 분양가 문제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