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아울러 국정감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한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에 여념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중요한 기회를 맞아 혼신의 힘으로 국정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국민의 권익을 옹호해야 마땅하거늘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최근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관련 의혹에 관해 대통합민주신당이 전방위 폭로공세로 나오자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 후보를 옹호하다가 한 때 국정감사 중단을 검토했지만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적극 공세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9일 서울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BBK 의혹, 도곡동 땅 차명 의혹을 놓고 신당과 한나라당이 벌인 치열한 공방전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뿐 아니라 서울시청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도 이 후보의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을, 이에 앞서 정무위에서는 BBK 관련 의혹을 놓고 이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이래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할 국회가 이명박 후보 한 사람의 문제에 집중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이 후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거론하면서도 국리민복에 관련된 감사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와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소속 세명의 의원이 피감기관 인사들과 단란주점까지 이어지는 700만원이 넘는 향응에 동참한 사실은 국회의원의 윤리가 어느 정도로 추락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추태라 아니할 수 없다. 본란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이 문제를 일으킨 당 소속 의원들을 제명하는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6개월 당권 정지 등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우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국정감사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모독한 국회의원과 함께 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윤리의식의 박약을 통탄한다.
여야당은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정권을 교체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은 이명박 후보를, 야당은 정동영 후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대선전을 자기 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여야당은 근거 없는 억설과 유언비어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처신과 분발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