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도의 ‘역차별’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의 경제활동이 타 지역 경제활동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는 도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정책분석센터 조성종 수석연구원은 올 3월 한국은행이 6대 권역으로 나눠 발표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도는 해외 수출을 통해 번 돈으로 국내 타 지역 물품을 구입하는 등 베푸는 경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가 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로 상대적으로 서비스 비중이 낮은 점 ▲자급률이 낮은 점 ▲대외무역수지는 흑자인데 반해 지역간 이출입교역수지는 적자인 점 등 3가지를 들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2단계 국균법정책 추진 등의 과정에서 도가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과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도 자체 지역산업연관표 분석 자료 제시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십분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