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구정물이 된 지 오래인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김문수 도지사가 지사직에 취임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든 이후 지금 도에서는 ‘팔당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김 지사가 “1급수가 안되면 도지사직을 그만 두겠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내비치면서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변지역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 아래 주민과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경안천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도의 팔당 수질개선 노력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가시적인 결실이 나타날 것이다. 도는 현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5대 중점 과제인 경안천 수질개선, 오염수의 팔당호 유입 차단,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마련,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팔당유역 규제개선과 물값 연동제 및 수질 연동제 등을 도입할 참이다. 경안천 준설계획은 효율성 논란으로 일단 보류된 상태지만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도의 이같은 프로젝트는 가히 혁명적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수조원을 투입했으나 수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환경부는 수변구역의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 전체 수변구역의 3.1%를 사들였으나,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입한 정책 자체의 후진성에 더해 매입한 땅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바람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그 책임을 국·공유 강변 땅의 점용허가권을 쥐고 있는 건교부에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든 건교부든 중앙정부의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성과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중앙정부의 온갖 중복규제는 도의 수질개선 행정에 오히려 걸림돌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한강 물 대책은 사실상 해당관할인 도에 맡겨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