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안보정책자문단’이 유명무실하다.

지난해 10월 발족 이후 1년이 넘도록 그 실적이 10건도 채 안되는 등 ‘개점 반휴업’ 상태다.

이 조직은 시군의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협의와 정책 자문을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이종간 예비역 소장을 단장으로, 해군 장성 출신 2명, 공군 장성 출신 1명을 각각 비전임계약직 가호로 채용했다.

구성 이후 김포시 한강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 허가 문제, 주한 미군반환공여구역과 관련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방부 자료 확보, 시흥시 서해안 주변 군 경계 철조망 철거 문제 등 군 관련 문제 8건을 해결했다.

이중 시흥시 서해안 주변 군 경계 철조망 철거 문제는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군과 지속 협의끝에 철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자문단이 한번 와서 실사를 하긴 했지만 그 뒤 어떤 자문이나 보고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자문단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자문단은 현재 도 6건, 김포시 8건, 파주시 3건, 구리시 3건, 시흥시 3건 등 27건의 군 관련 문제 해결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애기봉의 안보관광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규제 완화, DMZ 평화·생태 공원 조성 및 경기북부 종합개발, 군사보호법 개정 등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군사관계자와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들도 있고, 해당 관청이 군 당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어서 자문단의 역할이 크게 없다.

자문단은 비전임계약직으로 고용돼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으로 2.5일을 일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에 대한 근무시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문단은 1주일에 하루씩 교대로 출근하고 있으며, 출장 일수를 포함하더라도 20시간을 채우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혈세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3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미군의 90%가 도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군과 관련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대부분의 사안이 공무원만으로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좀더 빠르고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맥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가시화되긴 힘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