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정부가 수도권 인구추정치를 놓고 현격한 이견차를 보여 지자체들의 개발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관련기사 3면

이 추정치는 향후 10년간 계획적인 도시건설의 지표로서 미래 도시개발을 가늠 예측하는 키워드다.

18일 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의 인구를 1천450만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도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2020년 인구가 1천7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차이는 각 시·군과 건교부가 시가화예정용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집단취락지역의 인구 증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느냐에 따른 시각차 때문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이미 승인을 받은 시가화예정용지의 경우 개발 및 재정비할 경우 인구증가는 불보듯 뻔한 것이나 건교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인구지표를 통제할 경우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은 수시로 수정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소모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는 70%만 인정해야 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무조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한해서만 인구지표에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추정 인구에 비해 승인된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지자체 자체적인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