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 7월10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의 현역병 충원 위주의 기능을 사회서비스 소요인력 충원 및 관리기능으로 확장해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Paradigm)을 전환하는 것이다.

사회복무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돼 대체복무 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해 사회복무 인력의 효과적인 교육 수행을 위한 상설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조정 및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복무부실 사전예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회복무 인력에 대한 통일된 복제 지급 및 자격취득 기회 확대, 모범인증제 등 도입을 통해 사회복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가 병역의무자 모두가 병역을 자랑스럽게 이행하는 선진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고 노인,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 증대에 사회복무제도가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