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다며 부동산대책으로 요란을 떨었지만 그 평가는 실패작이다. 주택의 분양원가를 분석해 집값은 내리지는 않고, 세제와 금융규제로 수요를 줄이고 신도시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장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사업자들의 폭리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해 집값이 계속 폭등했다. 부동산대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마지막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집값이 안정됐지만, 무리한 세제와 불필요한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이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자율화해 집값이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폭등한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분양원가를 분석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집값에 포함된 땅값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실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일부 세제와 규제의 완화 등으로 실패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수준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 토지와 주택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는 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안정된다며 그 공급을 신도시보다는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간 사업자의 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투기목적 없이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가구 1주택 자에 대해선 양도세 인하하겠다는 세제의 조정은 다른 후보들과 대차가 없고 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해 아파트 값을 30~40% 낮추는 방안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면서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집 한 채를 장기 보유할 경우,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더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건축 규제는 지속해야 한다는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주택버블로 인한 ‘서브프라임’으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논리로 폭등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땅값의 폭등을 규제하는 토지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 후보 공히 토지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부동산문제는 다음 정권에도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