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7일 올해부터 쓰레기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종량제 봉투가격에 처리수수료 전부를 반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리 수수료 중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구입을 통해 부담할 비율을 시·군별로 설정해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도는 필요비용의 30%정도를 배출자가 부담하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유가 공공요금 인상율이 하수도요금(119.4%), 상수도요금(100.3%), 종량제봉투가격(73.8%)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이 유사 공공요금에 비해 현실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주민 여론 등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비용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도는 쓰레기종량제 제도의 원인자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올해부더 배출자 부담률 48.8%를 목표로 설정하고 각 시·군별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률은 20ℓ용 기준, 도내 평균 470원을 59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시는 평균 610원, 도농복합시는 평균 580원, 군지역은 평균 5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