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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방법 봇물… 인터넷이 병역기피 부채질

실제 면탈방법서 사실무근 방법까지… 병무청, 강력 조치 경고

신체를 훼손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축구선수 등 병역 면탈자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병역면제방법을 알려주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떠도는 병역면제방법의 상당수는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별다른 실효성 없이 병역기피현상만 부채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카페와 블로그의 경우 신경정신과와 비뇨기과, 정형외과 등 전 분야를 총 망라한 신체검사기준표를 제시해 병역기피자들의 편법동원을 돕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국내 한 유명포털사이트인 N사이트를 통해 ‘군대안가는 법’을 검색한 결과 ‘군대안가는 10가지 방법’ 등 병역면제방법과 관련카페들이 확인됐다.

일반 검색을 통해 확인된 병역면제방법은 오른쪽 검지를 절단한다거나 어깨를 뺀다, 여군과 결혼을 한다, 여동생이나 누나를 군대에 보낸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D사이트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카페들은 ‘2006년 신체검사기준표 개정판’에서부터 입영연기와 관련된 정보, 병역감면·면제정보 등 실제 병역면탈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이번 병역면탈 사건의 주된 수법으로 이용된 어깨수술과 혈압측정법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돼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또 병역면제에 대한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문신과 허리디스크, 질병 등과 관련해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는 시민들의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병역기피현상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제 규정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다 고의 병역기피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낭설이 떠도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로 병역기피를 위한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고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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