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6.4℃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많음대구 35.0℃
  • 구름많음울산 33.5℃
  • 구름조금광주 33.4℃
  • 맑음부산 31.9℃
  • 구름많음고창 34.1℃
  • 맑음제주 32.8℃
  • 구름많음강화 28.7℃
  • 구름많음보은 30.9℃
  • 구름많음금산 32.1℃
  • 맑음강진군 32.9℃
  • 구름많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31.5℃
기상청 제공

토공 청라지구 폐기물처리업체 보상금 지원 형평성 논란

한국토지공사가 청라지구 개발부지내에 있던 폐기물처리업체들에게 이주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불법매립 의혹 등의 이유로 사전 현장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한 업체에게는 사전 조사 없이 보상금 전액을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의 사업장에 방치된 수만톤의 폐기물을 토공이 처리 할 수 밖에 없어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잇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토공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구 개발 부지내에서 음식물쓰레기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던 A업체는 지난해 말경 보상금 전액을 보상받고 이주를 마쳤으나 A업체의 사업장에는 3만여톤의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토공측은 현행법상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을 할 때 보상금 전액을 지급토록 돼 있어 이 업체가 쌓아놓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이주한 한 업체는 토공의 이 같은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업체는 “토공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금 중 절반만 지급 하고 그 후 토공이 사업장내에 폐기물불법매립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한 시추를 거쳐 이상이 없자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들은 토공이 방치폐기물 발생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A업체에 대해서만 사전 조사를 거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토공은 이주 업체가 방치해 놓은 폐기물 처리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혈세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보겠지만 악의적으로 폐기물을 쌓아놓고 간 사업자가 과연 이들 폐기물들을 치울지 난감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