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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청문회 상임위 차원서 개최

야권 3당-농해수위 합의…한나라 “민생외면 행위” 반박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28일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한 두 번째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3일 첫 회동을 통해 특별위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던 야3당은 이날 합의를 기점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결국 야3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고 29일 농해수위에서 현안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는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반박에 나섰다.

야3당 회담 결과 이후 이를 당리, 당략을 위한 정략적 태도라고 규정,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려는 야당의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단 상임위에서 관계 장관을 불러 정책 질의를 하면 심도있는 논의가 오갈 수 있는데도 야당에서 청문회를 거듭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적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출총제, 금산분리 완화 현안을 문제삼고 나섰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주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사항을 뒤집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최 의장은 이들 현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대기업 규제완화를 억지로 민생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민생이란 이름 뒤로 감춘다는 의견을 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철저한 감독과 처벌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금산 분리 완화는 재벌기업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출총제 폐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가 재벌 및 대기업 중심 편향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시스템 정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한나라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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