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의 합리적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정책의 변천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제18대 국회의원 포천·연천 김영우 당선인은 “더 이상 국가안보라는 논리로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며 “이제 지난 반세기 동안 안보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와 국민이 적극 나서 군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경기북부 규제완화 의지를 밝힌 부분과 같은 맥락이어서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제한보호구역의 축소 없이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을 15Km에서 10Km로 축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행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제한보호구역을 25Km에서 15Km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적 지원과 남북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안보세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인행정학회가 함께 주관하는 자리로 김문수 경기지사와 강성종 국회의원, 김영우 포천·연천 국회의원 당선인, 이용삼 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 당선인, 김규배 연천군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