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공장가동 중단 위기 처한 삼양통상

“현재 계획된 도로는 크게 굴곡져 있어 교통사고는 물론 건설 소요예산도 많다. 도대체 경기도와 군포시에서 도로개설을 강행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주)삼양통상 강신호 이사는 회사 부지를 관통(점선 안)하도록 설계된 안양시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특히 변전실, 보일러, 염색공정설비 등이 도시계획도로 선상에 포함돼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면 근로자의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주)삼양통상은 1957년 설립된 원피가공공장으로 연 매출은 800억원에 달하며 5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 부지내 변전실과 기관실, 공작실, 염색공정설비, 창고 등 11개 시설이 도로부지에 포함돼 도로착공이 시작되는 다음해 하반기에는 공장 문을 수개월간 닫아야만 한다.

도로는 국도 47호선의 상습정체해소를 위해 군포시 당정동 우리은행~의왕시계(애자교)를 잇는 공장부지 내에 35m폭의 고가(4차로)로 건설된다.

1995년 4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경기도 고시)이 발표된 이후 2005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70% 정도의 보상이 마무리됐다.

군포시 김윤식 건설과장은 “보상이 완료되는 다음해 6월 중 투·융자 재심사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양통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포시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할 당시 국도 47호선과 1번국도를 잇는 최단거리인 LG전선 내 도로는 기업환경을 고려해 배척해 놓고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우회하여 결정한데다 LG전선이 전주로 공장을 이전한 뒤에도 노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양대학교 강경우 교수가 2005년 11월 발표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교통분석 보고서에도 우회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굴곡구간의 사고비용만 완공시점인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5억8천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굴곡구간을 직선화할 경우 사고유발에 따른 비용은 절반인 12억9천50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통상 강신호 이사는 “기업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민원이 적은 곳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교통분석 보고서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좋지 않다는데 굳이 기업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포시 김윤식 건설과장은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직선화 하려했지만 신설 공장이 30여개사나 있어 직선화가 어려웠고 지난 2004년 직선화 하는 개선안이 논의됐지만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삼양통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이미 60%~70%의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선형변경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삼양통상은 2005년 6월 경기도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 패소해 지난해 5월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같은해 7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아 고스란히 공장 부지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로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