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개발된 쇠고기 감식법으로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별해낼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2면

이 때문에 수입 쇠고기의 유통과정에서 수입우의 원산지 판별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식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한우와 수입우 구별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2일 경기도와 농촌진흥청,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등에 따르면 도는 쇠고기 판매와 관련해 판매업소와 음식점, 가공업소로 분류해 원산지표시와 둔갑판매, 위생시설 등을 감시하고 있다.

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우수입우판별유전자감식법’에 따라 수입우가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는 현재까지 개발된 쇠고기 감식법으로 수입우의 원산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 시작으로 불거질 수 있는 원산지 허위 판매 업체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

한우와 수입우의 판별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1월 12일 개발한 ‘한우수입우판별유전자감식법’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술이전해 원산지 둔갑 판매 업체 적발이 용이한 상태다.

하지만 수입우의 경우 아직까지 감식법이 개발되지 않은데다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어 쇠고기 판매업소가 유통과정을 속여 판매하더라도 관련 당국이 이를 적발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한우와 수입우는 종 자체가 달라 판별법이 개발됐지만, 미국·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경우 앵거스, 샤로레 등 종이 같아 판별법 개발이 어렵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감식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호주·뉴질랜드산보다 높지만, 앞으로 미국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상황이 올 경우 미국산을 호주·뉴질랜드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업소가 등장할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는 수입우 원산지표시만 강화할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의 경우도 감시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표시제와 함께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제시했지만 제보에만 의존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 관계자는 “수입우의 경우 원산지 판별이 불가능해 유통과정을 조사해야만 원산지를 알 수 있다”며 “물류창고에서 방출돼 1차 도매상으로 옮겨간 유통 경로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2차 소매상으로의 유통 경로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어 “한우와 수입우의 구분이 중요하지 수입우가 미국산이냐 호주산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언론의 여론몰이로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감식법이 개발되지도 않은 현 상황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국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