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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조조정 자율적 결정 필요

도의회 “개발수요·인구증가 상황 부서간 업무전가 우려”

6.4보궐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9명의 당선인들이 제23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선서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1만5천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도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3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기획위원회 조선미(한·고양2)의원은 “이번 정부의 방침인 정원감축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 부서간 업무전가 등 우려가 예상되고 지속적인 인력 감축을 위해서는 현행 지역구분의 1, 2청을 기능 중심 조직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이성환(한·안양6) 의원은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은 개발수요와 인구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 등 경기도 실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정원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 주민이 입주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과 함께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숫자 줄이기’ 식의 구조조정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의 어려운 행정환경에 동감하고 개선하려고 그동안 중앙부처 및 인수위에 수차례 건의도 했지만 큰시장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조직, 인력운영방침에 따라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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