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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 7대 공공요금 동결…버스·택시업계 “금시초문”

택시운송조합 “인상 불가피”… 진통 예상

경기도가 올해 버스·택시요금을 비롯한 7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버스·택시운송조합은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향후 양측의 진통이 예상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브리핑을 갖고 고유가·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버스·택시·도시가스(소매)·상하수도·쓰레기봉투·공공시설입장료 및 (제증명)수수료 등 7대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상·하수도에 330억원, 쓰레기봉투에 281억원, 공공시설입장료·(제증명)수수료에 1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이 관리하는 시내버스에 대해 당초 환승할인제도에 따라 지원할 예정인 523억원에 약 400억원을 추가해 총 9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동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택시의 경우는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유가환급금 외에 도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자금으로 1대당 13만7천원씩 총 4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매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해 27억원을 관련업계가 흡수하기로 합의했고, 국가가 관리하는 도매의 경우 정부에 요금 동결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도 1천371억원, 시·군 6천144억원을 활용해 총 7천515억원의 2008년 예산 절감액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공요금 동결로 연간 총 2천471억원, 세대당 5만8천555원, 도민 1인당 2만2천102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을 비롯한 관련업계와 수차례 협의해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업계인 경기택시운송조합과 경기개인택시운송조합 등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유가 인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조만간 요금인상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도에 요금인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도 “11일 조합 이사장과 도 실국장이 만나기는 했지만 요금 동결을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얼마전 6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혀 경기도도 이같이 밝힌 것 같은데, 서울과 도는 엄연히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자체가 나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 “하지만 요금 인상 등은 연합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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