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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행정감사 ‘대충 대충’

정책사업 지적없고 민원사항만 질의응답 비판

연천군의회가 19개 실·과·원·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 연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39건, 주의 28건, 건의 13건 등 총 80건의 처리의견의 결과를 내놓았지만 감사내용이나 처분결과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감사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행정업무와 군 시책사업에 대해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한 개선과 시정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한 견제와 감독의 역할이 주된 지방의회 본연의 감사업무이다.

그러나 행정감사를 관심있게 지켜본 일부에서는 군에서 적극 치중하는 대형 정책사업이나 군발전사업에 대한 지적이 일체 없고 일반민원사항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단순 지적으로 흘렀다고 꼬집었다. 또 질의내용의 깊이가 부족하고, 질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요지파악이나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성의없는 감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의 경우 군의 행정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생색내기에만 급급한채 대충식 질의응답이 이어져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부 의원은 자신의 업무에 소신을 밝히며 답변하는 실 과장에게는 지적에 연관된 질의를 해놓고도 추궁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상호 의원은 “주민의 시각으로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지적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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