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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 도의원들 해외연수 제동…석연찮은 공심위 잣대

민주·민노 소속 11명 대만·싱가포르行 부결
한나라 소속의원들 베트남 방문은 승인 대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갈등을 빚은데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민주당 등 소수당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자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인 공심위가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소수당 의원들은 공심위가 전원 한나라당 도의원들만 참여하는 베트남 방문계획은 특별한 이견없이 승인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자신들의 연수가 승인될 때 까지 심의를 요구키로해 도민들은 민생현안은 팽개친 채 당파싸움만 하는 도의회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정기열 (안양4) 의원은 지난 31일 “해외연수를 상임위별로 한다는 공심위 규정도 없는데다 상임위는 다르지만 전원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로 짜여진 베트남 방문계획은 통과시켰다”면서 “소수당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또 “전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술판으로 물의를 일으킨 베트남에 가서 배울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공심위가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소속 10명과 민주노동당 소속 1명 등 도의원 11명이 제출한 ‘대만, 싱가포르 경제·정책제도 비교연수계획’을 부결시키면서 시작됐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8월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동안 1천620만원을 들여 싱가포르 도시개발청과 메디칼 센터, 대만의 대북시 재래시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부결로 무산됐다.

공심위 김기선(한·용인3) 부위원장은 “2년동안 심의를 해왔지만 주로 상임위 위주로 연수를 했고 과거에도 그랬다”며 “이번 민주당의 해외연수는 상임위와 관련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고 부결사유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당을 가지고 논하고 싶진 않다”면서 “전반기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의원 2명이 자비를 들여 또 다시 간다는 것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공심위 이유병 도의원(한·수원3)도 “특정정당 일색으로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해외에서 연찬회를 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심위원인 문원식 성결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심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에서 공정한 심사가 되겠냐”며 “한나라당이 독식한 상태에서 구성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심위는 이날 기획위 소속 이승철 도의원(한·수원5)과 도시환경위 소속 이남옥 도의원(한·수원8) 등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3박5일동안 베트남 방문계획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내려 대조를 보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무국회여행을 위해서는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3조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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