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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무 종료 통합 무의미”

‘정부’ 각 공기업 역할에 대해 학습부터 해야
토공 노조 1,500명 과천청사서 저지 결의대회… 6개 공기업 노조 연대투쟁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토공·주공 통폐합 저지 결의대회’를 열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결의 대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정부 방안에 반발해 동참했고 금융노조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기업 노조들이 본격적인 연대 투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노조는 12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토공 직원 1천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공·주공 통폐합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통폐합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토공 노조 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전국전력 노조, 한국 수자원 공사 노조, 한국도로공사 노조, 한국관광공사 노조, 민주공무원 노조 위원장들이 참가해 공동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 고봉환 위원장은 “공기업을 선진화 하기에 앞서 정부는 우선 각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학습을 해야 한다”며 “기능중복이 있어 통폐합을 해야 한다면 우선 민간으로 돌릴 기능은 민간으로 돌리고 남은 부분에 있어 통합해야 하는데 공기업으로서 주공의 임무가 끝난 시점에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강용규 위원장도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주공과 토공의 경우 주택과 토지라는 관리 대상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치면 선진, 분리하면 후진이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이번 선진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는 정부 방침을 성토하는 조합원들의 대정부 투쟁 선언전과 함께 사무처장과 각 지부장 등 집행부 간부 10여명의 삭발식 등으로 진행됐다.

토공의 결의대회에 다른 공기업 노조들이 참가해 연대 투쟁한데 이어 이 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도 ‘공기업 사유화는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과거 역대 정부들이 선진화와 효율화라는 미명아래 공기업들을 민영화했지만 공기업을 사들인 재벌과 대기업들만 배를 불렸다”며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안이 금융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강제적으로 추진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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