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홍보 포털사이트에 공기업 민영화 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해 국민 참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공기업 노조들은 정부가 공기업 사유화로 인한 재벌 독식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포장하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이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에 게재한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매각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해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경제력 집중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국부유출 우려를 감안해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견제장치가 국내외 자본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독립규제 기구가 구성돼 민영화 이후에도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한다.

또 공기업 매각 조건에 일정 기간의 고용 승계 조건이 반영되고 민영화·통폐합·기능재조정을 포함해 정리해고는 실시하지 않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대해 관련 공기업 노조들은 “지금까지 공기업 매각 과정을 볼 때 국민에게 매각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결국 예정돼 있던 대기업이나 재벌의 공기업 독과점을 국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보기 좋게 포장한 것 뿐”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만큼 실질적 제한 장치는 될 수 없다”며 “우리사주 방식도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방법에 앞서 무엇이 선진화이고 왜 민영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하는데 답은 내놓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동일인 한도 제한 등 경제력 집중 견제 장치 마련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해당 자료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