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적용 대상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차이다”

연천군의회 유상호 의원은 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의 그릇된 정책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천군 집행부와 군 의원, 연천 주민의 전체 궐기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은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 정부의 국토발전 기본 틀이 참여정부의 산술적인 지역균형정책의 전면 재검토에서 한발 물러서 경쟁을 통해 자생력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을 극대화한다지만 결국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 특별법,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법, 등 유명무실하고 불합리한 제도들이 2중 3중으로 중첩 규제된 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발상으로 연천의 실정에 맞게 고쳐져야 당연하다”며 “연천 전 주민의 민의를 담은 서명운동을 펼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