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천곳 이상 처리해야할 판… 제대로된 감시 기능 불가능
별도 法적용 없어 안전 점검은 ‘수박 겉핥기’ 불과… 대책 시급

기숙학원의 시설 설치 기준, 등록 기준, 등록 제한, 불법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6개월째 계류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올 초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기숙학원과 기숙형태학원에 대해 기준을 갖춰 등록토록 하는 기간을 각각 3년과 3개월으로 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도의회는 오는 9월 회기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지난달 위원회가 재구성된데다 의원들간 의견이 조율된 바 없어 9월 회기에서의 조례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관리기관의 인력부족=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관리는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와 각 지역교육청 평생교육팀이 도맡고 있다. 도내에 운영 중인 학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7천854곳이다. 10% 이상인 2천86개의 학원이 수원에 몰려있다. 하지만 이들 학원을 지도·점검할 수원교육청 학원 지도 담당자는 불과 2명, 1명당 1천곳 이상의 학원을 관리해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학원의 지도·점검외에도 학원 설립, 변경, 학원 및 개인교습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담당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숙학원의 경우 특별대상으로 정해 관리하는 일부 지역교육청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지역교육청이 1년에 1~2차례 또는 민원 발생시 지도·점검에 나설 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학원 지도·점검 인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도 학원 설립자, 운영자들이 양심적으로 학원을 운영해 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학원 관리위한 법 개정 시급=기숙학원이라고 해서 입시학원과 다르게 규제를 받거나 적용되는 법은 없다. 교육청이 나서는 학원 지도·점검에서도 대상이 학원등록증 게시여부, 설립자 및 위치 무단변경 여부, 화장실 등 시설관리 상태 확인, 수강료 영수증 교부 여부 등으로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도·점검 대상이 일반 입시학원과 다를게 없어 기숙(형태)학원이라고 해도 다른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을 24시간 지도하는 만큼 기숙(형태)학원은 보다 세부적이고 학생 안전과 직접적인 내용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역시 “기숙학원이 들어선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시설 설치 기준이 없다”며 “인가를 받은 기숙학원 뿐 아니라 편법 운영되는 기숙형태학원 역시 지금같은 입시제도에서는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등록 기준, 제한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