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88년 2.3% → 20년만에 10배 증가<br>“이명박 대통령 연금개혁 관심 많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현직 공무원의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1988년 2.3%에 불과하던 공무원 부양률이 20년만에 10배 이상 치솟은 것이어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 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공무원은 102만9천836명,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6만4천2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25.7%로, 현직 공무원 4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수에 비해 연금을 받는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무원 수는 1988년의 76만7천123명보다 34.2% 늘었지만 올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988년(1만7천923명)의 15배 규모로 급증했다.

또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니라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1988년 38.2%에 불과했으나 1998년 46.7%, 2003년 87.9%, 올해 6월 현재 93.9%를 기록하는 등 높아지는 추세다.

결국 공무원 연금의 적자 폭도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매년 커짐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초 “이명박 대통령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심이 많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