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지자체가 건의한 100개의 기업규제 개선과제 중 45건을 수용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은 이날 열린 '제2회 범 지자체 기업협력 추진단 워크숍'에서 기업규제에 관한 부처간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자체들이 건의한 산업단지 관련 11건, 외국인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관련 17건, 토지이용 개선 관련 31건, 환경규제 개선 관련 15건, 수도권.기업규제 관련 20건 등 6개 분야 10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 결과, 45건은 수용하기로 했으며 27건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28건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용하기로 결정된 주요 개혁과제는 ▲현행 60%인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70%)으로 상향조정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연접개발 제한거리를 500m에서 250m로 축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업종 제한 완화(숯공장 등 23개 업종 허용) 등이다.

수용불가 방침이 내려진 과제는 ▲구리 관련 폐수배출기준 완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조정 ▲ 공장 점유 국·공유재산 매각 개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등이다.

그린벨트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것은 제도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15개 지자체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는데 경기권에는 30억 가량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