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아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은 종부세 변경안에 대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기시키는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한나라당내 비강남권 의원들도 ‘서민경제가 우선’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지금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때인데도 다주택 소유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12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반대 입장을, 5명이 조건부 찬성 내지 찬성, 1명이 법률적 판단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강남권 및 인접지역구 의원들은 찬성입장을, 비강남권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 의원들은 이종구(강남 갑), 고승덕(서초 을), 고흥길(경기 분당 갑), 등으로, 이들은 모두 종부세 개편안 혜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강남권 벨트 출신이다.

이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 노무현 정부 때 과다하게 증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고, 고승덕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편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유기준(부산 서구), 이주영(경남 마산 갑), 이명규(대구 북구 갑), 원희룡(양천 갑), 김성식(관악 갑), 김성태(강서 을) 의원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서민 주거 지역이나 지방 출신이다.

유 의원은 “지역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개편안이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명규 의원은 “왜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굳이 종부세 개편안을 통과시키려 하느냐.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가세했다.

김성식 의원은 “국정의 우선순위가 왜 하필이면 종부세에 맞춰져 있느냐”며 “국민에게 따뜻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