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퇴직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방법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편된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정책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기여금이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인상되는 반면, 연금지급액은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25% 인하된다.

발전위는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 원에서 51% 감소해 연평균 1조3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현재 적자의 5배 규모인 6조12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 추산액도 2009년 4조9천329억원에서 2018년에는 13조6천512억원으로 약 3배가 된다.

발전위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연금지급액 조정방식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