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지방자치발전회와 미래도시포럼은 25일 여의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있어, 지방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토론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치권의 70개 통합광역시 개편안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반론을 폈다.

허 의원은 “광역청을 국가기관화하면 중앙집권 강화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통합광역시에 폭넓은 자치권을 허용하고, 광역청은 주민생활 밀착행정보다 광역경제개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전념토록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더 충실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발제자로 나선 이규환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5개의 광역도와 1개의 특별도로 가는 준연방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제 제시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으로 ①광역 및 기초의 현행 2계층 유지안 ②도를 완전 폐지하고 시·군·구를 60~70개의 광역시로 통합하는 1.5계층 제안 ③5개의 광역도와 1개의 특별도로 가는 준연방제안 등 3가지 있다고 소개하면서, 세 번째 방안이 ▲행정계층 감축 ▲지방분권화의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