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이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과 관련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제도란 방위산업체간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업체별 장점을 파악해 생산할 군수품목을 지정하는 것. 예를 들어 대우조선은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군함 발주를 받는 대신 탱크나 전투기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83년 도입된 후, 각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공청회를 마련한 것은 ‘전문화·계열화’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참여가 예상돼 중소방산업체들의 도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위산업청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연구개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업체선정 평가제도 개선’ ▲방산 관련 시설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정보체계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중소방산업체 관계자로 참여할 예정인 (주)이오시스템 이원승 대표는 “현재 방산매출과 일반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방위산업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할 제도변경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품질보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신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