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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서 지역현안 입장 적극 피력”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의지 다짐… 국회의원과 설전 예고
쟁점상황 보고회 개최·논리적 대응책 준비

경기도가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들 간의 뜨거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을 찾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도에 요구한 국감자료는 총 744건으로 이는 지난해 690건 보다 50여건 증가한 수치다.

의원별로는 김소남 의원(한·비례) 94건, 이용삼 의원(민·강원 철원인제) 74건, 김유정 의원(민·비례) 54건, 최인기 의원(민·전남 나주화순) 39건 등이며 실국별로는 자치행정국 164건, 기획행정실 162건, 교통건설국 80건 등이다.

도는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준수하는 등 성실히 대응할 것을 각 실·국에 주문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경인운하 건설,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대권 출마설’과 야당, 비수도권 의원들의 정치 쟁점화가 예상된다.

또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이슈화된 학교용지부담금과 골프장 인·허가 문제, 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한류우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도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허숭 도 대변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수단계로 이뤄진 현행 체제와 동일하거나 더 늘어나 단계화되는 것”이고 “또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자치권을 약화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개편은 안 된다는 도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7일과 13일 잇따라 쟁점상황 보고회를 열고 논리적 대응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25명으로 질문서 입수반을 별도 편성해 국감 일주일전부터 국회를 찾아 질의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논리적 분석을 통해 경기북부의 규제실태와 폐허 등 도정현안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국회의 대책과 지원을 위한 건의의 장으로 이번 국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형·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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