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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대책반 구성 운영

임태희 의장 “양도세·종부세·DTI 등 금융규제 문제 집중 논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일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관련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미분양아파트와 건설사 문제에 대해 지난 두 차례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키코(KIKO)’ 대책반처럼 정부 부처들이 건설부문 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이 준비 중인 ‘미분양 대책반’은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들이 시장을 왜곡시켰다”면서 “김기현 정조위원장이 중심이 돼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반이 꾸려지면 ▲양도소득세 ▲종부세 ▲DTI 등 금융규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조위원회의 관계자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서민경제에 주는 타격이 엄청나다”면서 “아파트 관련 직종이 8만여 개다.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무현 정부의)제도를 묶어두면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다 미분양된다”면서 “부동산 거래 오작동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장에서는 DTI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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