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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경색 道교류협력기금 집행 저조

최근 3년간 지출 ‘반타작’
179억중 83억 집행… 2005년 이후 기금조성 중단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에 따르면 도는 남북교류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61억원, 지난해 58억원, 올해 60억원 등 최근 3년동안 총179억원, 연평균 60억원의 기금집행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도는 지난 2006년 벼농사협동농장사업과 농업기반 조성지원 등을 위해 44억원, 지난해 23억원, 올해 16억원을 지출했을 뿐 연평균 실집행률은 약 46%에 불과했다.

또 도는 지난2001년 11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해 30억원, 2002년 60억원, 2003년 50억원, 2004년 60억원, 2005년 27억원 등 총227억원을 조성한 뒤 3년째 출연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2005년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추가 조성도 중단한 상태다.

송영주 의원은 “도가 기금사용을 인적교류 등 주민교류사업보다는 농업협력과 농촌현대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핵실험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지면서 정부 눈치보기가 심해진 것도 한가지 이유”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의 교류사업을 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민간 통일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기금도 김문수 지사가 지난해 10·4남북공동선언 때 검토한대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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