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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잦은 설계 변경 1조1천억 추가 예산 지출

주택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새 1조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의 최근 3년 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981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1조 1천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05년~2007주공의 공사별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자료를 보면, 1회 변경(408건), 2회(189건), 3회(131건), 4회(82)건, 5회 이상(171건)의 설계변경이 년 설계변경 이뤄진 것으로 돼 있다.

설계변경 최다 횟수 사례로는 경기 남양주 가운아파트 건설공사로 총 20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설계비도 당초 330억원 규모에서 430억원으로 늘어나 100억원의 추가 설계비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설계비용 변경은)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도 많다. 이는 기본계획의 불충분한 수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분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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