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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성과 과시위해 국민 우롱”

“잠빌 광구 계약 대가 지급액 10배 축소”
이학재 의원 석유公 국감

정부가 자원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실시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 갑)은 “성과 과시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최근 계약이 체결된 해외석유개발 프로젝트중 상당수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려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비용회수가 불투명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지난 5월 카자흐스탄측과 체결한 잠빌 광구 지분양수도 계약과 관련, 정부는 계약체결 대가로 8천500만 달러만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그 10배에 가까운 최대 8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민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과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회사(KMG) 간에 체결된 석유개발계획과 관련, 당시 정부와 석유공사에서는 ‘카자흐스탄측이 계약체결 대가로 3~5억불을 요구해 계약이 난항을 겪었지만 치열한 협상끝에 8천500만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는 우리 자원외교의 큰 성과’ 라고 발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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