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결정짓기 위해 당내에 별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번 개편이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개편방향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당내 기구를 통해 개편 원칙을 정하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통해 연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중 법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금년 말까지 당론과 세부적인 안을 정한 뒤 내년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한나라당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를 참여시켜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해 지방분권을 퇴보시키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관련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 4명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체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으나 12명은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