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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겁내지 않는 ‘소신발언’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국정감사서 ‘군가산점 부활’ 촉구
“장애인 보호는 다른 차원서 해결”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은 ‘안티 팬’을 무서워하지 않는 ‘소신발언’으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36기 출신인 김 의원의 소신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군복무자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군가산점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병역의무 수행자들이 군복무기간 중에 직업 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당하는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의원의 생각에 여성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안티 팬’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소신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군 가산점’제도를 남성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농·어촌 출신 대학특례입학제도와 같이 사회적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군가산점 부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장애인 보호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일축하고 있다.

이런 소신발언은 최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법적으로 부활돼야 한다. 국방부는 부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그의 소신 발언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의 소신은 밋밋하기 짝이 없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장을 후끈 달구는 ‘청량제’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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