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야당 의원이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듯 하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민주당 소속의 한 보좌관이 내 뱉은 말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수비위주의 국정감사 전략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의원(시흥 을)의 ‘공격’이 돋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휘발성이 큰 이슈들을 발굴해 내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의 조 의원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자체 생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헐값 매각’을 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시를 방문했을 때 인천시의 업무보고 문건에는 인천공항 3단계 사업비를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자금이 부족해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궁색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공사가 직접시공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축비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주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시공과정은 3단계로 주택공사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종합공사업자가 전문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뤄져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이윤과 관리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