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놓고 또 다시 격돌했다.

14일 한나라당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당이 대선 때부터 주장해왔던 규제완화의 큰 축 중의 하나”라면서 “오히려 금산분리 정책이 지속되면 국책은행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상황이 오는 등 국내외 산업자본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내 ‘금융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선 은행에 민간자본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며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에 유입되려면 그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 국민의 예금이 불안해져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시점에 부적절하게 금산분리를 들고 나오지 말고 금융위기 대책과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재벌들의 변칙 증여와 상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면 은행을 세습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도 크다”며 금산분리완화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