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달러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2008년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은 2008년 9월말 현재 100.5%로 지도비율 85%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개월 동안 외화유동성은 건전한 상태에 있다”면서도 “미국 금융기관 구조조정시 국제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문제로 인한 달러유동성 확보경쟁으로 국내 달러유동성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정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외화자금 조달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부실 우려가 거론되는 저축은행 PF문제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잔액과 연체율 및 연체금액은 지난 6월말 현재 각각 12.2조원, 14.3%, 1.74조원으로 최근 크게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미분양주택 수가 급증할 경우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