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들어 피감기관들의 콧대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고군분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소말리아 피랍사건과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을 거세게 몰아부쳐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브라이트루비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지 한달이나 지났지만,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안이한 대응”이라며 송곳 질의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신 의원은 정부 대응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 깐깐하게 따지고 들었다. 그는 “외국군대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허용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돼 있다”며 “프랑스는 자국국민들을 두차례나 군대를 동원해 구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을 구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유 장관은 백기를 들었다. 그는 “소말리아 연안에 해군함정을 파견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해 신 의원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또 통일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도 "근거도 기준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기만 정책”이라고 맹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000불을 달성한 게 1987년인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매년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1977년 1034불 달성 이후 꼬박 10년이 걸렸다. 그런데 현재 식량난으로 수백 만명이 고통 받고 있고, 지난 8년간(2000~2007) 연 평균 성장률이 1.32%에 불과한 북한이 쉽게 3000불을 달성하겠느냐”면서 “‘비핵 개방 3000’은 허구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