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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들 송곳질의로 ‘진땀’

“소말리아 피랍 한국선원 조속히 해결할 것”
“이명박 정부 ‘비행개방 3000’은 허구정책”

 

18대 국회 들어 피감기관들의 콧대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고군분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소말리아 피랍사건과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을 거세게 몰아부쳐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브라이트루비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지 한달이나 지났지만,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안이한 대응”이라며 송곳 질의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신 의원은 정부 대응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 깐깐하게 따지고 들었다. 그는 “외국군대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허용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돼 있다”며 “프랑스는 자국국민들을 두차례나 군대를 동원해 구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을 구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유 장관은 백기를 들었다. 그는 “소말리아 연안에 해군함정을 파견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해 신 의원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또 통일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도 "근거도 기준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기만 정책”이라고 맹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000불을 달성한 게 1987년인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매년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1977년 1034불 달성 이후 꼬박 10년이 걸렸다. 그런데 현재 식량난으로 수백 만명이 고통 받고 있고, 지난 8년간(2000~2007) 연 평균 성장률이 1.32%에 불과한 북한이 쉽게 3000불을 달성하겠느냐”면서 “‘비핵 개방 3000’은 허구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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