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난과 함께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가 겹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내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006년 646명에서 2007년 684명, 올해 75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도 2006년 1천866억원에서 2007년 1천994억원, 올해 2천133억원으로 늘었다. 2년만에 체납액 규모가 무려14%나 급증한 것이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올해의 경우 용인이 87명(2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안산 80명(175억원), 고양 78명(215억원), 성남 68명(246억원), 부천 65명(177억원) 등이다.

특히 광주시는 2006년 7명에 불과하던 고액체납자가 17명으로 무려142%나 급증했고, 부천도 2년전 35명에서 올해 65명으로 무려 85%(30명)나 폭증했다.

도는 이처럼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늘어나자 재산압류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정보와 취·등록세 신고 등 과세자료를 활용한 광역 DB를 구축해 입체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난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심각한 모럴해저드로 문제” 라면서 “지방세 징수액 증가폭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세수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 더욱 철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