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는 20일 오후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쌀 직불금 문제를 비롯한 금융위기 대처방안 등에 관한 4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 ▲금융위기 대처법안에는 초당적으로 합의하되, 정부 지급보증동의안과 그와 관련한 각당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내일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에서 협의할 것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2일 오후2시에 회담을 속개해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시한 및 국정조사 후속절차에 대해 논의 할 것 ▲노동부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등 4개 문항이 담겨있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시한에 대해 3개 교섭단체 대표가 다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은, 쌀 직불금 수령자 들 중 ‘불법수령자’와 ‘부정수령자’ 및 적법한 수령자를 구분해서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추후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정조사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쌀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쇠고기 국조에 이어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실시되는 국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