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조금동두천 20.0℃
  • 맑음강릉 21.6℃
  • 맑음서울 23.1℃
  • 구름조금대전 23.5℃
  • 흐림대구 24.7℃
  • 박무울산 24.0℃
  • 박무광주 23.5℃
  • 박무부산 26.7℃
  • 맑음고창 20.5℃
  • 구름많음제주 26.6℃
  • 맑음강화 19.8℃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조금금산 22.3℃
  • 흐림강진군 24.0℃
  • 구름많음경주시 24.6℃
  • 구름조금거제 24.6℃
기상청 제공

공·사 구분확실 ‘미스터 쓴소리’

“與 의원임에 불구 강만수 장관과 설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18대 국회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김 의원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가 야당 의원인지 여당 의원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만큼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가 얻은 별명은 ‘여당내 미스터 쓴소리’.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현재의 경제혼선과 관련한 ‘책임’ 추궁을 매섭게 했다. 그는 “(강만수 팀의)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부족이 정책 혼선과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저금리 정책을 주장해 한은과의마찰을 초래해 통화정책의 신뢰까지 훼손하고, 물가폭등에 따라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나서야 금리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며 강 장관을 질책했다.

그는 또 강 장관이 경제정책과 관련 갈지자 행보를 보인 발언록을 정리해 국감장에서 눈에 확 띄었다.

김 의원이 정리한 강 장관 발언록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강 장관은 “경제성장의 제1법칙은 저세율과 저금리”라고 했다가, ▲올 2월 “‘환율이라는 것은 경제적 주권을 방어하는 수단이고, 일종의 전쟁이구나’,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 했다가, ▲3월에는 “경상수지는 악화되는데 원화 가치는 절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그때와 유사한 수준) … 대외균형과 대내균형이 상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균형이며, 이는 견해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이며, 팩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새 정부 경제팀이 환율을 거시정책의 종속변수로 활용 안 했다면 (보유액을) 좀 더 아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