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가 형광등 수입업체의 EPR(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실적 허위신고 후 폐업으로 재활용부과금 8억7천만원을 떼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님버스조명(대표 신경식)이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해 지난 2006년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가입했고 2006년과 20007년 중국으로부터 형광등을 수입, 판매한 뒤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10월 현재 폐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님버스조명으로부터 거둬야 할 재활용부과금 8억7천여만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님버스 조명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형광등 수입량을 실제 수입량의 3∼6% 수준으로 낮춰 환경자원공사 및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허위로 신고하고 1억7723만원(2006년)과 6억9742만원(2007년) 등 모두 8억7466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했다.

님버스조명의 체납액 8억7466만원은 지난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재활용부과금 미수납액 26억5281만원(302개 업체)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기관인 환경자원공사는 님버스조명이 폐업한 뒤인 지난 7월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부터 님버스조명의 지난해 출고실적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접수,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지사(전북지사)에 조사 명령을 시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자원공사 관계자는 “향후 재활용 부과금 부과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나 체납자 명의의 개인 재산을 추적할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재활용부과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