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올해부터 실시한 폐농약비닐봉지류 수거사업(본지 10월 7일자 12면 보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밀양시 창녕군)은 공사가 올 한해 폐농약봉지 수거목표를 1억656만2천개로 계획했으나 지난 8월말 현재 8.3%인 138만7천개만 수거, 한해 동안 전국에 판매되는 농약봉지 8억418만7천개(2007년 기준)의 1.6%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모두 판매량의 15%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농약비닐봉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폐기물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콘크리트 바닥을 갖춘 집하장, 오염저감 시설을 갖춘 소각장 같은 법정 환경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전국 12개 지역 거주 농민 307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57명)가 폐농약봉지를 불에 태워서 처리하고 16%는 버리거나 땅에 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 의원은 “공사는 폐농약봉지 수거를 제고하기 위해 폐농약봉지 하나에 30원을 주는 인세티브를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청정 환경을 오염에서 지켜내기 위해 폐농약병을 대체하고 있는 폐농약봉지의 체계적 수거 작업이 반드시 필요, 폐농약봉지 수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작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